[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28일 예고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파행되면서 국회의장단이라도 단독 선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이 '입법 독재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공지했다.
동시에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뒀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은 법적 근거도, 관례도 없다며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규정 근거 역시 없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정국의 연장선으로 전선이 이동하면서 좀처럼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가 뒤집은 것과 관련해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우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아보면 지난 4월 국회의장 중재안을 자신들의 의총에서 먼저 보증하고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은 쪽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합의와 약속 파기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앞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중대 합의를 너무나 쉽게 휴지 조각으로 만든 상대와 앞으로 그 어떤 약속할 수 있으며, 그 어떤 합의서에 선뜻 서명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당시 여야 합의 사안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는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4월 말 청구한 상태다. 여기에 법무부도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하며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 주체로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