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폭력 늪' 빠진 민주당…선거 악영향 불가피


전문가 "'성폭력' 선례 있어 '예방 주사' 효과 있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폭력 물의를 일으킨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시을)을 제명했다. 제명 이후 박 의원이 성폭력 해고를 위해 직권면직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폭력 물의를 일으킨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시을)을 제명했다. 제명 이후 박 의원이 성폭력 해고를 위해 '직권면직'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김원이 의원(초선·전남 목포시), 성희롱 논란 발언에 이어 추가 폭로가 이어진 최강욱 의원(초선·비례)까지 소환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성 관련 논란들로 다시 위기에 빠져 지방선거에 있어 대형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3선 박완주 의원 제명 의결을 전격 단행하면서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도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내 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가 파악됐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피해자의 서명을 대리로 해 '가짜 사직서'를 당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졌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박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은 향후 박 의원에 대한 수사 여부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 고발 조치의 경우) 제3자가 진행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해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당 비대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음에도, 박 의원 외에도 터져 나오는 폭로에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원이 의원의 경우, 보좌진 성폭력 그리고 피해 직원에 대한 의원실 차원의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며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저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2차 가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고 부연했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4월 말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여하는 화상 회의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최 의원은 "짤짤이"라고 해명했지만 회의 참석자들이 불편함을 느꼈고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올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제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으신 우리 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당은 최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 9일부터 윤리심판원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4월 말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여하는 화상 회의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남윤호 기자

여기에 더해 지난 12일 한 언론은 최 의원이 다른 회의 자리에서도 동료 의원을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 최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여성 보좌진, 당직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보도 직전 페이스북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가 이어지고 있다. 목적을 가진 공작이 아닌지 의심한다"며 "한 번 재미를 보았으니 계속해서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인가"라고 심경을 밝혔다. 사건을 밝힌 민주당보좌진협회 측은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보협의 입장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 사항도 보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국민들에게 과거 민주당 거물 지도자들의 권력형 성범죄를 떠올리게 해 '낙인 효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차례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뒤 동료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2차 가해에 가담하는 등의 흑역사가 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된 장례 형태와 조문 여부, 여권에서 고소인에 대해 사용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 등을 둘러싸고 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참혹한 수준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채 2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태가 민심에 끼칠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특히 충남 천안을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충남도당위원장까지 지낸 만큼, 충남을 중심으로 민심은 전국적으로 요동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에 들이닥친 '성폭력 가해자'의 그림자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박 의원은 박지현 위원장이 '심각한 성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면 제명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단어도) 성범죄지 무슨 '성비위'냐. '피해호소인'같은 양식이 떠오르는 말"이라며 당의 결정에 대해서도 "제명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잊고 있었던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신 교수는 "특히 박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의 경우 외국인과 젊은 사람들 비율이 높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성폭력)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한다. (당의 처리와 상관없이) 선거에 악재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성폭력 사건들을 감추고 은폐하고, 또 피해자를 공격하는듯한 모양새를 취해 더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었다"며 "이번에는 어쨌든 박 위원장의 판단이었겠지만 단호히 제명 처리를 하고 사과로 용서를 구한 것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평론가는 "(그러나) 지방 선거에는 대형 악재임이 분명하다. 잘못을 고백하고 수습했다고 국민들이 '잘했어, 지지해줄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지선 때까지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면 맞아야 할 것이고, 그걸 피하거나 감추려는 모습을 보이면 더 큰 후폭풍을 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이 성 비위 문제에 대해 얻은 '오명' 탓에 국민의 기대치는 이미 낮은 상황이어서, 역설적으로 중도층에 미칠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해당 상황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아주 많이 미칠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국민들은 과거(박원순, 안희정 등)에 겪은 충격파가 너무 컸어서 '예방주사' 맞은 듯한 효과가 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낮기 때문에 과거만큼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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