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 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중재안에 서명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를 두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야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며 극한 대치를 해소하려는 '협치' 정신이 강조됐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여론 흐름이 감지됐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권 가운데 선거·공직자 직접수사권이 빠진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정치인들의 야합이자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동시에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권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합의 번복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소통 부재 등 혼선을 노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 상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윤석열 당선인도 '헌법가치 수호'를 들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중재안과 관련한 통화 이후 합의 번복을 시사한 이후 이튿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주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 원내대표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위상이 흔들렸다. 한때 사퇴설이 돌기도 했다. 그는 2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적 비판이 큰 선거·공직자 범죄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퇴설을 일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로 당에 부담을 지우고 의원분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 안팎에서 지적이 나오며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은 우리 당이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보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당력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저지하겠다며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번복한 만큼 명분도 약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