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못 해…강행시 모든 수단 활용"


"국민 뜻 받드는 것이 우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를 파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비록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 반대가 심해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민이 비판하는 선거·공직자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포함되지 않으면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게 의원총회의 결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표회의에서도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정치 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며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없이 수정해 공직자·선거 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넘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합의 이후 국민의힘은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와 질타가 크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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