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오늘(26일) 법사위 심사 완료"


"무효되면 헌법가치 훼손…국회의장도 좌고우면 말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검수완박 중재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25일)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 입장에 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협치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게 아니라 합의안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당선인 측은 뒤로는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에 헌법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스스로는 삼권분립의 헌법가치 훼손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니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인가"라며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가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핵심 의혹 자료 제출 거부와 새로 제기되는 의혹들을 언급하며 "내각을 임명하기도 전에 공정과 상식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 검증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국민검증 없이는 국회 인증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동훈·정호영·이상민 장관 후보자를 '윤픽(윤석열 당선인 pick) 3인방'이라고 호칭하며 "이해충돌과 전관예우로 사적 이익을 챙기고 채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채용하고, 임명되기도 전에 왕 장관이라도 된 듯 입법부를 조롱하는 언동은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스스로 픽한 인사들을 감싸고 지키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더 늦게 전에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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