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검수완박', 필요성 동의…충분한 시간 가져야해"


"정치인이 검찰 수사 안받는 것은 '이해상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제 개인적 소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건 제 소신"이라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들이 경찰로 보내지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주어 국민이 피해입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인수위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직후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인수위 차원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있을 전체 회의에서 입장변화가 있으면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