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시나리오와 관련해 이번 주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시기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4월 처리'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야당 비판은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불 보듯 뻔하게 이 문제에 대해 후퇴시킬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며 "4월 임시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기회가) 앞으로 영영 오지 않을 거란 판단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지키기 위해 이 논의가 시작됐다고 결코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 윤석열 당선인까지 대한민국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병폐가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분리가 맞는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해온 역사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개혁과 개편을, 국민의 주도권 강화와 상호 권력기관의 견제 균형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우리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생 현안이 더 시급하다는 당 안팎 비판에 대해선 "제가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놓친 적이 없다"며 향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입법 개편, 대선 공통공약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준수 원칙에 따라 향후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야당 설득 과정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듣겠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참여연대와도, 최대한 짧은 기간이겠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우선 법사위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본격 심사에 착수하고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 밟아나가겠다"며 "법사위 논의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무력화 방안으로는 회기를 2~3일로 짧게 두는 '회기 쪼개기'와 180석 의석 확보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국회의장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박 의장의 미국·캐나다 순방이 예정돼 있어 그전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출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의장 역할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의장실에서 사회 문제라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의 생각과 상황을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과정을 앞으로도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대응 방안에 대해선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출석할 수 있을지, 민주당 의원중에 코로나에 걸리면 출석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봐서 본회의에서의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