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지방선거 공천 배제 의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선거 활동 전면에 나섰다. 이 가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계은퇴를 선언해 '문재인 정부 책임 인사 배제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소장파(少壯派, 조직 내 젊은층)'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는 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비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관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쇄신과 청년 공천 확대 기조에 발맞춰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을 과감히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는 하루 뒤인 31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배제 원칙을 거듭 설파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같은 달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며 "장관이었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에 대해 단호하게 공천에 개입해 새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CBS 라디오)라고 발언했다.
당내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이에 호응하며 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책임 인사'를 두고 특정인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격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해 '똘똘한 1채' 논란이 불거졌고, 논란 이후 반포 아파트도 매각해 현재는 무주택자 상태다. 김 전 장관도 3년 6개월의 재직기간 중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은 안정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강기정·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인물들이다. 강 전 수석은 지난 2020년 8월 6·17, 7·10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논란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네 명의 '친문' 인사 중 출마에 나선 인물은 각각 충북지사,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노 전 실장, 강 전 수석이다. 이들은 모두 '청와대 국정운영 경험'을 내세웠다.
노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최고 책임자(문 대통령) 옆에서 국가 행정 운영시스템을 살폈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물줄기를 바꿀 중앙정부 핵심관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면서 출마 선언했다. 노 전 실장은 이후 충북 소재 곳곳을 돌며 예비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재선에 나선 이용섭 현 광주시장과 '리턴매치'를 치를 예정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 전 수석은 당내 경선에서 이 시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강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며 숙성된 시간만큼 구상과 준비는 더 단단해졌다"라며 "달라진 강기정, 준비된 강기정이 당당하고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4일 '매머급 경선대책본부(1차 인선 기준 총 2455명 참여)'를 출범시켰고, 이후 지역 유세와 정책 발표를 이어가는 중이다.
반면 최 전 수석은 6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최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련과 영광의 시간들과 함께 퇴장한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86그룹 용퇴론'에 부응하는 퇴장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당 안팎의 문 정부 책임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역시 장관직 사임 후 전북지사 출마설이 제기됐으나 '부동산 책임론' 부담으로 일찌감치 도전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586 용퇴론'과 '부동산 책임 인사 공천 배제' 여론이 합쳐지면서 노 전 실장과 강 전 수석 거취에 대한 당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당내에선 '청와대 고위직 출신이라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공천 배제할 순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심의 과정에서 탈락시켜야 하는 게 맞다"라며 "현재는 예비후보 등록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또 결정하겠지만 문제 인사들이 탈락되지 않을 경우 내·외부로 '공정성' '고무줄 잣대'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지난 대선에서 '586 용퇴론' 이야기도 나온 상황에서, 거론된 인사들이 또 (후보로)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 기득권 정당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용퇴'하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