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소야대'의 어려운 지형 속에서 국정 운영을 함께할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4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됐지만, 국회 의석은 110석에 불과하다. 민주당(172석)보다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윤 당선인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순순히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의 범보수 진영 의석수는 국민의힘 110석, 국민의당 3석,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임병헌 후보를 포함해 114석이다. 반면 범민주 진영은 민주당 172석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김홍걸·양정숙·양향자·윤미향·이상직 의원을 더하면 178석에 달한다. 국회의 의결 방식이 다수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이 과반이라는 국회 지형은 윤 당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 초 국정 난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의석수로는 당장 정권 초대 국무총리 인준도 민주당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위원(장관) 임명도 불투명하다. 헌법 제87조 1항에 따라 장관은 총리가 제청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즉, 총리 인선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관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점이 대립하는 법안은 더 엄격한 조건이 붙어 과반수보다 많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검찰 수사권 강화' 등 민주당이 반대하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21대 국회에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유례없는 여소야대 상황에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식물 대통령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10일 CBS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느냐'라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됐다. 본인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당선 확정 이후 당 개표실을 방문해 여소야대 정국을 인정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며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같은 날 오후 선대위 해단식에서도 "야당과도 긴밀히 협치해야 한다"며 "선거 때는 경쟁했지만, 결국 국민 앞에서 누가 더 국민에게 잘할 수 있을지 경쟁해 온 것 아니겠냐"고 재차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더팩트>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야당과 협치 없이 5년 동안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의 공동정부, 인수위 내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등 당선인이 통합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 변화에 주목했다. 관계자는 "야당과 가장 많이 접촉할 원내대표가 4월에 새로 선출되는데,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치'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여의도 출신이 아니다 보니 소통하는 방법이 서툴 수 있지만, 이 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더 전화하고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점을 누누이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오는 5월 10일 윤 당선인이 취임식을 갖고, 20일 뒤인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협조'도 예상된다. 0.73% 근소한 차이로 석패한 만큼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 초반 어려움을 겪어 신뢰를 잃게 된다면 민주당이 빠르게 6·1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평소 민주당의 태도를 볼 때 협치는 난항이 예상된다"며 "윤 당선인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협치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중심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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