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며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ICBM system)라고 미국 국방부가 결론내렸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정보를 이를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국과 공유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게 맞다면 이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며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ICBM 활동을 재개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판에 거세지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에 각각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며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두 탄도미사일의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이들 미사일의 발사가 북한이 개발중인 새로운 ICBM 체계를 포함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커비 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에 나온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고 지름도 굵은 것으로 파악됐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실제 ICBM 거리를 보여주지 않은 이번 시험발사는 북한이 나중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속이면서 ICBM을 실거리로 발사하기 전에 새 시스템의 요소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 같다고 커비 대변인은 덧붙였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은 이번 발사에 관련된 이들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믿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유엔을 비롯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외교 접근법을 공약한다면서도 미국 본토와 동맹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이번주 초 서해에서 정보·감시·정찰 수집 활동과 탄도미사일방어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 산하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도 한 고위 당국자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주최한 전화설명회에서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설명했다고 이날 전했다.

RFA에 따르면, 이 고위 당국자도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6일과 3월4일에 발사한 두개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신형 ICBM체계라고 결론내렸다"면서 "이 미사일은 2020년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열병식과 2021년 평양국방박람회 때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이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여러 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이유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만나는 데 열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하지만 과거 정상회담만으로는 (비핵화 관련)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북한은 계속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재무부는 11일 북한이 금지된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외국 물자와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새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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