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선거 논란이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책임을 물으면서도 복잡한 셈법을 계산 중이다. 이번 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초박빙' 대결로 치러지는 탓에 자칫 큰 후폭풍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부실선거 이슈를 통해 보수 집결의 계기로 삼는 반면 민주당은 논란 확대 차단에 나섰다. 이에 전문가들은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선관위는 7일 오전 개최된 긴급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보조원이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잡음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을 두고 직접·비밀 투표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이같은 논란에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노정희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전투표가 '부정 선거'로 확산되는 양상이 보이자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 다만, 야당은 현 정권 책임 묻기에 여당은 개선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현재 재직 중인 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 성향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친여 성향 행보를 문제 삼고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본부 회의에서 "선관위가 사명감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쓰레기봉투, 택배 박스, 심지어 직원 호주머니를 투표함으로 쓰는 엉터리 관리는 안 했을 것"이라며 "37% 가까운 높은 사전투표율 보여줬는데 선관위가 투표율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코로나 확진·격리자 분들의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혼선이 그것"이라며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중립 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당정과 얽혀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를 바란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더라도 투표 현장을 꼼꼼하게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의 배반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전투표도 본투표처럼 오후 7시 30분까지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반대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본투표를 남긴 상황에서 '부실 선거' 논란은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최근 윤 후보의 단일화 이슈부터 시작된 흐름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논란도 민주당에 악재이며 불리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보수 유권자층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대선 판세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며 "보수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러 나오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근소한 차이로 대선 당락이 결정날 경우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분을 놓고 부정선거나 불복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36.93%라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선거 불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보수층 유권자 일부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후보가 1-2%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질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한편, 후폭풍도 거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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