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임기 말에도 여전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정부는 차기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면 논란을 빚을까 우려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선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지역 방문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 개입'을 의심하는 시선이 짙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에서 열린 3사 제57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2018년 육군사관학교, 2019년 해군사관학교, 2020년 공군사관학교, 2021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에 이어 3사까지 방문하면서, 문 대통령은 5개 사관학교 졸업·임관식에 모두 참석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구에서 열린 2·28 대구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포항·경주·구미 등 경북 6개 도시 순회 유세에 나섰다. 여야 유력 후보 초박빙으로 대선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총리, 여당 대선 후보가 같은 날 TK(대구·경북)를 방문하는 묘한 일이 펼쳐진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매년 돌아가면서 사관학교 졸업·임관식에 참석한 것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일정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3사 57기 졸업·임관식 축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 전투기 등 첨단 군 장비와 구축 중인 '한국형 아이언 돔', '아미 타이거 4.0', '워리어 플랫폼' 등의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안보 무능' 공세를 직접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전날(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0)'에서 일부 보수 언론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비판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박 수석은 "(해당 기사들은)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강화 노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는 전북 군산시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 현장도 방문했다. 윤 후보가 '지역주의 타파'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호남 홀대론'을 앞세워 호남 공략에 공을 들이던 때였다. 청와대 측은 '민생경제를 챙기는 행보'라고 일축했지만, 야권에선 "텃밭 표심을 챙기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문 대통령의 미묘하게 달라진 '원전' 발언을 두고도, 야당이 대선 쟁점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탈원전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2084년까지 단계적 탈원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 "건설이 지연된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단계적 정상가동 방안 점검" 등 탈원전을 강조했던 기존 언행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꾸셨다"며 "에너지 주권을 지키고 탄소감축을 위해 원전을 병행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는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 기술은 황폐화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내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외면해 온 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원전 띄우기에 나서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와대는 '임기 중 탈원전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답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가짜뉴스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원전을 세월호에 빗대며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이후 신고리 5, 6호기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천지 1, 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를 전면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27조 원에 달했던 국내 원전산업 매출은 2019년 20조 원으로 줄어들면서 원전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졌고, 10조 원대 흑자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6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손실을 내고 146조 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임기 내내 잘못된 신념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을 말살시킨 대통령이 무슨 배짱으로 원전을 주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탈원전을 비판하는 이재명 후보에 반감이 남아있는 친문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최근 대선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문 대통령의 현장 일정에 야권이 주장하는 '선거 개입'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에도 '말년 없는 정부'를 목표로 야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 할 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부의 임기 말과 확연히 다른 이러한 행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역대급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과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으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