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긴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청와대 해체와 함께 광주 복합쇼핑몰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약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는 이날 10대 비전과 주요 국정과제 44개, 공약 207개를 담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정책공약집은 총 두 가지 버전이다. '일반 정책공약집' 파일은 약 340쪽 분량이며 '시·도 공약집'은 약 100쪽 분량이다. 시·도 공약집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맞춤 공약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윤 후보는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보상 금액이 적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현 보상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액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해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넣었다.

◆ 전국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에는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청년원가주택은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은 20만 호 물량이 배정된다.

특히 청년층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기존의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 등에 더해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선을 70%로 단일화한다.

이 밖에도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여성가족부 폐지, 청와대 해체,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광주 복합쇼핑몰, 당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여성가족부 해체 등 화제의 공약도 포함됐다. 특히, '청와대 해체'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구를 공약집에 적시했다. 대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성'이 아닌 '양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양성평등 공약은 기업의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 개선 등 크게 두 가지다. 양성평등은 세부사항으로 나열된 범죄예방·피해구제 부문에서도 돋보인다. 윤 후보는 여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남성을 타겟팅한 '무고죄 법정형 강화'도 명시했다.

윤 후보는 또 청와대 해체 등 '정부 혁신'도 약속했다.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부지는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전격 폐지 될 예정이다. 이에 윤 후보는 근무 인원을 30% 정도 감축해 '조직 슬림화' 목표를 세웠다.

광주 복합쇼핑몰 설립 등 전국 지역 단위 사업도 포함됐다. 해당 공약은 윤 후보가 '3000조 원이 들어라도 국민과 약속이 우선'이라며 정책본부를 설득한 결과물이라고 전해진다.

◆ 노동·육아·연금 공약 포함

노동 개혁 공약으로는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계좌에 적립해 장기 휴가로 사용케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기존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년 반씩 부부 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12개월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상으로는 부모 급여부모급여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 합산 총 3년으로 연장했다.

연금개혁 구상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MZ세대에게 연금 부담이 과중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윤 후보의 공약집은 공약 페이지인 '위키윤'을 통해 전문을 살펴볼 수 있으며 시중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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