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대선을 16일 앞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120분간 격돌했다.
토론 과정에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녹취록',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등 맹렬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들을 추격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보수·진보 의제로 차별화를 강조하며 이전보다 날을 세웠다.
◆ 추경 놓고 윤·이·심 "피해, 국가가 책임져야" vs 安 "금리 올리고 확장재정, 엇박자"
이날은 '경제' 분야 전반을 주제로 한 토론회였던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추경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진보 진영의 이·심 후보가 '확장적 재정'을 강조한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에 힘을 실었다. 4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는 안 후보만 국가 재정 건정성 악화와 실물경제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추경에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토론이 시작된 8시 무렵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추경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윤 후보를 향해 "우리 자영업자들 어려움 겪는 거 보면 안타까우시죠?"라며 "국민의힘은 왜 이런 피해 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날 추경안 처리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추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며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저희도 일단은 합의를 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추경 여야 합의를 예고했다.
이후 그의 말대로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이던 8시 40분께 국민의힘이 '추경 대폭 증액' 주장을 철회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후보들도 달라진 상황에 즉각 대응했다. 이번에는 이례적인 '2월 추경'에 대한 평가와 찬반 공방이 오갔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를 향해 "35조니 50조니 서로 호가경쟁 하듯이 소상공인위하는 척하다 2년 동안 책임공방만 해왔다"며 "17조 수준의 규모를 통과시키는 데 부대합의로 누더기가 된 손실보상법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앞으로 더 공방하지 말고 손실기준법에 내용을 담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이 각 당에 가서 적극적으로 지시도 하고 협력해달라"고 했다.
안 후보는 빈번한 추경 등 확장재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평균 15% 재정을 낮추는 긴축재정에 돌입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장재정을 해야만 되나"라며 "(확장재정하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사라져서 더 금리인상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서민들이 돈을 빌린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들을 많이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나라별 국가 GDP(국내총생산)대비 코로나대응 예산을 언급하고 "다른 나라는 국가 GDP의 15%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국가가 질 빚을 가게들이 대신 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에 따른 개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지금의 재정확장은 임의적인 재량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보상이라는 어떤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추경안을 긍정 평가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새롭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이다. 거대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다"며 세입 출처가 확실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확장재정도 하면서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좀 더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을 하면 우리가 더 빚을 얻지 않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며 "큰 제1야당에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윤 후보를 저격했다.
◆ '경제' 토론서 때아닌 '대장동 녹취록' 공방
이날 토론회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입장을 알리는 자리였지만,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했다. 특히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대장동 그분'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포문은 이 후보가 열었다. 그는 "(정치 보복)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면서 도발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거론하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겠나"라며 반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안 보여드리려다가 보여드려야겠다"며 준비한 판넬을 꺼낸 후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직접 읽었다.
이 후보는 또 녹취록 속 '그분'은 자신이 아닌 조재현 대법관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저는 (대장동 일당에게) 피해를 줬다. 개발을 못 하게 했고 추가로 5800억원을 더 뺐었다. 그런데 윤 후보님 가족은 집을 팔았지 않느냐"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겨냥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순서에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장동은 3억 5천 들고 가서 1조에 가까운 수익을 번 것이고, 그 설계자와 승인권자,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이재명 후보였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또 "그 사람들은 이 후보하고 가까운 측근이다. 저는 10년동안 본적도 없고 정영학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없지 않나"라며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한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녹취록 언급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 있다고요?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나"라며 쏘아붙였고, 윤 후보도 "언론에 나와서 봤다. 녹취록을 털어시죠"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도 거듭 캐물었다. 그는 "2010년 5월 이후에 즉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고 말했는데, 2010년 5월 이후 추가 주식 거래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당연히 했지요"라고 하자 "그런 주가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군요?", "부인께서 월급 200만원 꽤 오래 동안 받았는데 어떻게 70억산가가 되었을까요?"등의 질문으로 윤 후보를 몰아붙였다.
◆ 李 잡는 沈, 尹 잡는 安...대선 코앞 치열해진 '진영 대결'
'단일화' 없이 대선주자 4인의 완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두 후보들을 바짝 추격하는 후발주자들의 공세도 매서웠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감세'와 '친기업' 행보 등을 지적하며 '진보' 진영 색깔을 부각했고, 안 후보는 자신의 장점인 4차 산업혁명 관련 화두를 던지며 윤 후보를 당황하게 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평소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또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하셨어요. 왜 침묵을 하셨나"라고 물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윤 후보나 중과유예하겠다는 이 후보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양도세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자고 했지 일방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서도 "당내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기초단체광역단체장이 이야기하기 어려웠다"고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좌파정책, 우파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만 한다는 입장"이라며 "저보고 반드시 한쪽방향으로 가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 "이 후보께서 경제대통령을 표방을 하시는데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수 있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윤 후보가 생각하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윤 후보가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묻는 공통질문에서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의) 제일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이어갔고, 윤 후보가 5G,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언급하자 안 후보는 "그건 전부 하드웨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후보에게 "그렇다면 정부의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공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하자, 안 후보는 그의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한 듯 고개를 양옆으로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고 있어서 윤 후보에게 여쭤본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문제 인식을 갖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