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법원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고발장을 들이미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정치권이 상대를 향해 하루가 멀다하고 고소·고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많아 유독 고발을 통한 네거티브 전이 짙은 형국이다. 전문가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아래에 정치권이 나서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팩트>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상대 후보와 정당 소속 의원, 당직자를 대상으로 낸 검찰 고발 건을 확인한 결과, 대선에 가까워오면서 건수가 빈발했다.
언론에 공개된 고발 내용만 살펴보면,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11월 3건 △지난해 12월 2건 △1월 8건이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2주 뒤인 지난해 11월 19일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는 윤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하는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입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날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함께 회식한 후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가 자신의 식사비용을 직접 부담했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1월 23일 고발했다.
연말에도 고발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당은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송파구 고급 아파트와 양평군 병산리 일대 토지를 차명 보유해왔다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12월 29일에는 前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 씨의 편지를 근거로 이 후보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며 김진태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새해 들어 고발 수위와 빈도는 높아졌다. 지난달 6일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 등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며 도시개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같은 달 7일에는 이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14일에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7일에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의혹 제보자 故 이병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강요된 죽음" 등의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9일에는 2020년 신천시 대구교회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를 저지한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방어 성격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34건을 공개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를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21일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고, 원 본부장은 이 후보 장남의 성매매나 이 후보 욕설을 운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 후보 장남 동호 씨가 수도병원 1인 특실에서 특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민주당 관계자 대상 고발 방침 및 실제 고발 건수는 △지난해 12월 4건 △ 1월 3건 △ 2월 4건 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2월 19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뉴욕대 경력 관련해 민주당이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가능성'이라고 지적하자 김 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이 아닌 '연수'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이재명 선대위의 '가짜뉴스 공작 TF'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공세에도 나섰다. 12월 20일에는 이 후보 장남 동호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5급 사무관 수행비서 채용 논란으로 고발했다.
12월 29일에는 다시 방어 전선으로 복귀해 김건희 씨의 언론 인터뷰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건진법사의 딸이 김건희씨를 수행한다고 주장한 현근택 민주당 대변인을, 지난달 25일에는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제기 등의 발언을 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고발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윤 후보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 후보의 친분 관계를 암시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다시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3일 공무원 사적 업무 지시 등 논란으로 이 후보와 김혜경 씨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고, 8일 공무원 채용 및 지시 관련 허위 해명, 윤 후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정치자금 유용 의혹 제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 후보의 관계성 주장 등으로 이 후보와 박찬대‧최민희‧박주민‧김용민‧김의겸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대거 고발 조치했다.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이런 행태를 반복할수록 정치가 설 자리를 스스로 축소하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의존하게 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재촉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정치권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다 정치적 생명 위기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후보도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치열한 대선 정국에서 법정으로 달려가는 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판에서 이뤄지는 고소·고발이 선거가 끝난 후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압박은 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엄포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고발 건수가 빈번한 것도) 선거가 워낙 격렬해 전례 없는 선거이기 때문"이라며 "여론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상대당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택하기 보다 손쉬운 수단인 고소 고발을 남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사법 의존 현상은 고발 방침 뿐만이 아니다. 여야는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대선 후보 TV토론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갈등을 봉합했다. 정책 타협은 물론 정치 현안을 둘러싼 이견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2년, 올해의 이슈 보고서'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나 갈등 상황이 정치적 공론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서로 간의 검증 등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하려는 건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난처한 입장으로 만든다. 상대방 흠집내기용으로 수사기관을 들쑤시고 분풀이를 하는 식"이라며 "국가 전체가 선거를 한 번 하면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정치권의 고발 남용)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 사회나 국가기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생겨 사회적 비용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