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대폭 완화…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더팩트ㅣ성수=신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내용의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공약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할아버지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했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0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후보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건 만기 이후 면제를 해드리는 거라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든다"며 "세액공제로서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비상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면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에 방점을 뒀다. 윤 후보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들의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해당하는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IMF 때도 기업대출보다 가계 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대출이니 LTV를 높여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