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법인차량 번호판 구분으로 탈세 악용 방지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시외·고속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저상버스 확대',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구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윤석열 유튜브' 채널에서 이준석 대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함께 발표한 3·4번째 '쇼츠(shorts)' 공약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튜브 콘텐츠 형식인 '쇼츠'는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의 3번째 쇼츠 공약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3만5445대 중 저상버스는 9840대로 27.8%(2020년 기준)이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는 등록된 2278대 중 10대로 0.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교통 약자들이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고속‧광역버스도 저상버스 및 리프트 설치 비율을 늘려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도 약속했다.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구분해 일부 부유층이 고가의 외제차를 개인 목적으로 쓰면서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탈세하는 문제를 막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번호판이 색상으로 구분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법인차량과 일반차량의 번호판이 동일해 기업의 대주주 등이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차량 번호판 공약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강대규 참가자의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구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2탄 쇼츠 공약에선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지하철 정기권 사용 버스 환승 확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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