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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근 집값 하락세"…野 "文 신년사, 소설'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이재명 '탈모' 공약에 의원들도 '탈밍아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너도나도 '탈밍아웃(탈모 고백)'을 하고 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탈모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폭발했는데, 의원들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모습이야.
-공약은 어떻게 마련된 거지?
-탈모 치료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유권자 제안을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채택해 지난 2일 발표하면서야. 얼마 안 있어 20·30세대가 주 이용자인 디씨인사이드 '탈모 갤러리'에서 반응이 뜨거워졌어. '이재명을 심는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글들이 쏟아졌지. 탈모인들 사이에선 '뽑는다'는 말은 금기어나 마찬가지라 '심는다'는 표현을 한 거야.
-민주당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어. 온라인소통본부가 여론을 예의주시한 끝에 탈모 갤러리인들에게 '헌정 영상'을 빠르게 제작한 거야. 이 후보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면서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15초 분량의 짧은 쇼츠 영상이야. 이 후보는 일정들이 비어있는 10분 만에 영상을 찍었다고 해. 선대위 온라인소통단 소속 20대 팀원이 먼저 동영상 제작을 제안했고, 수행대변인인 이소영 의원이 이를 이 후보에게 바로 보고하면서 촬영에서 공개까지 하루 만에 가능했어.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소매를 걷고 나선 거지. 선대위 온라인소통본부장인 김남국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탈모 갤러리'에 가장 먼저 글을 올리고 "대학생 때부터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프로페시아(탈모 약)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 탈모인의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탈모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달라고 요청했어. 김 의원은 앞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관련 법안을 추진한 적도 있어. 박주민 의원은 인증샷과 함께 "모두(毛頭)들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글을 올렸고, 김윤덕 의원은 모발이식 수술 흔적을 공개하며 "저는 이미 심었다. 이재명을 반드시 청와대에 심읍시다"라는 영상을 올렸어.
-선대위가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네.
-맞아. 특히 이번 탈모 공약 제안은 민주당 청년 선대위가 일반인들을 직접 찾아 경청하는 '리스터프로젝트'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내세울 성과가 없어 아쉬워하다가 이번에 소위 '대박'을 터트렸다는 분위기야. 다만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선대위 관계자는 "흥행에 들뜨는 것도 오늘(6일)까지만 하라고 말했다(웃음). 탈모도 질환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어. 마치 시험에서 1등한 자식에게 내심 기쁨을 감추고 '더 겸손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느낌이 들었어.
-이 후보도 탈모 증상이 있는지 궁금하네.
-그렇지는 않아 보여.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모님에게 훌륭한 걸 물려받았다"며 "풍성한 모발이라 머리가 잘 빠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다만 탈모에는 관심이 많아 보여. 지난달 27일 한 행사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머리가… 조금 심으신 건가?"라고 물어 화제가 된 적이 있어. 이 후보는 또 지난 5일 탈모 공약을 언급하면서 "신체의 완전성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는데, 진정한 탈모인이라면 할 수 없는 뼈 때리는 발언이라는 반응들이 있었어(웃음).
-탈모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공약을 현실화할지가 관건이네.
-민주당은 선대위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공약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어. 청년선대위도 지난 5일 탈모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다만 일각에선 건보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과 여드름 치료나 쌍커풀수술, 주름제거, 치과교정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현재도 탈모가 병적인 경우에는 건보를 적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탈모 치료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해 비급여 대상이야.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지 않고 탈모 치료 부분을 모두 급여화하면 우선순위 대원칙이 깨진다는 거야. 또 건보 재정이 한정적인 만큼 중병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여야지, 그렇지 않고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리면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거라는 우려가 있어. 이 후보가 뜻밖의 난제를 떠안은 듯싶어. 재정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탈모인들이 환영할 만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들의 실망감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문 대통령 '신년사'와 '현실'의 괴리…野 "딴 세상 인식" 맹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했어. 지난 4년 8개월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언급하면서, 남은 4개월가량의 임기를 어떻게 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정치권 평가는 어때?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진전 △권력기관 개혁 △언론자유와 인권 신장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역대 어느 정부보다 튼튼한 국방력 △K-방역 △양과 질 모두 비약적으로 성장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어. '세계 최저 출산율 심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명백한 실책에 대해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을 했어.
-야당은 일제히 반성과 성찰이 없는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어. 정의당은 "정부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고,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위정자로서 문 대통령의 진솔한 성찰은 없었다"고 비판했어. 국민의당도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말 잔치였다"라며 "정부의 무능과 오판이 초래한 작금의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국민의 고통 앞에서 '유구무언' 해도 모자를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국민의 목소리를 한 귀로 흘리고 '쇼통'만을 이어나간 대통령답게 마지막까지 일관적"이라고 질타했어.
-국민의힘도 "지난 5년간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들었던 자화자찬, '딴 세상 인식'이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반복됐다"라며 "국민들은 처절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도 문 대통령은 허무맹랑한 소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맹비난했어. 특히 문 대통령의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발언 이틀 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어.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엄연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었다'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얼마나 허황되고 비현실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또 냉엄한 외교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도 명분도 없는 '북한 바라기'를 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예견된 결과"라고 혹평했어.
-야당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의회 폭거를 하면서 '민주주의 진전'을 이야기하고, 새해 벽두부터 귀순한 탈북자가 13개월 만에 내려온 코스대로 다시 월북하는 것을 군이 파악도 못 한 '경계 실패'가 드러났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이 튼튼해졌다'고 한 것 등이 '허언'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어.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간의 국정 성과를 세세하게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임기를 되돌아보며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위기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극복의 의지를 밝히는 시간이었다"라며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이 다른 논평을 내놨어.
-청와대에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복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범 당시 심각했던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자마자, 코로나 위기가 왔는데 국민의 참여와 희생으로 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총평했어. 또한 박 수석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 초창기에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부랴부랴 택지를 마련해 다음 정부에서 205만 호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 야당의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준 신년사가 아닐까 싶어.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