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실효성 확보·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등 공약 발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실손보험 청구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금융분야 첫 번째 공약이다.
구체적으로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선대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우선 보험 가입 단계에서 과거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소비자가 부실하게 고지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대표 사유로 꼽히고 있다.
또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대위는 GA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존재한다고 진단하면서 GA에 대해서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GA에는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회사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보험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전산화해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은 지급받을 보험금에 비해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온라인 영역에서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이 대독한 공약 발표문에서 "질병과 사고는 가정경제를 한순간에 휘청이게 만들기에, 우산과 같은 보험이 필요하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문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사고가 난 즉시 지급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면, 우산이 고장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사고는 가정경제를 한순간에 휘청이게 만들기에,우산과 같은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저 이재명은 시정과 도정을 통해 증명해온 추진력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부담완화'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보험소비자의 짐이 되는 의무와 부담을 보험사가 지게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보장'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보험회사들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복잡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습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중 고지의무위반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보험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충실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보험소비자가 알릴 의사가 있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을 고지의무 위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요즘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험 판매 백화점'이라는 별명답게 GA제도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한자리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GA들의 급성장과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GA는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야 하므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에만 치중하다보니 민원처리 등에 관하여는 소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관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불법영업을 억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 GA마다 설계사 전문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감독당국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사・제재하도록 하여 판매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험판매시장의 현실 변화에 발맞추어 실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로부터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액수에 다툼이 있을 경우,보험소비자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비하여 금융정보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받을 보험금이 소송비용에 비하여 적다면, 그리고 당장 치료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이 됩니다.
이처럼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조정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금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조정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일정 금액(예, 2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분쟁조정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보험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하여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드는 시간・노력・비용이수령할 보험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어 막상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포기의 원인은 청구체계의 불합리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서류의 발급과 행정처리 부담은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도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 되면, 보험소비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과 보험사는서류의 발급과 접수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 맞는 혜택을 누려 가계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보험회사도 행정적 부담과 자원낭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쇼핑, 배달을 비롯한 우리 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온라인 비대면 거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보험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소비재 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온라인 영역은 다양한 양태의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법령으로는 규제하기 쉽지 않으며, 상담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라인 영역에서의 보험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재산, 신체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는다는 '신뢰'에 기초한 제도이며, 우리 사회의 '우산'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사고에 관한 분쟁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계의료비 지출과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2022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