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국정 성과 자평 및 남은 임기 국정 목표 제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지난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4개월가량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5년 민주주의를 진전시켰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했으며, 경제는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다"라며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라며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정부)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다"라며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에 대해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세계가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다"라며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5000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 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톱10'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국정 운영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통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 보장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아픈 부분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9일 투표가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해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는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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