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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찰 DNA' 없다더니…'공수처 사찰' 논란에 침묵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고소에 맞고소…이준석-가세연, 진실게임 점입가경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는 것 같아.

-맞아. 이들은 2013년 8월경, 이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숙소와 성매매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어. 이들은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내세우기도 했지.

-이 대표는 즉각 반박했지?

-이 대표는 방송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세연에서 방송한 내용은 나와 관계없다"며 "1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기록 중 발췌 없이 내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따져 물었지. 이 대표에게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대표는 회사 매출액과 보유 기술 수준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17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기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야.

-이 대표는 자신에게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고, '진실 공방'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이 대표의 고소에 가세연은 검찰 고발로 맞대응했어. 가세연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야.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색다른 것 같은데?

-맞아, 사실 야권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민주당에서 맹폭을 해도 모자랄 사안이거든.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반응은 오히려 이 대표를 옹호하면서 윤 후보와 검찰을 겨냥하고 있어.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당원과 국민의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의 권위 따위는 간단히 무시한다. 오히려 '벼락출세' '철딱서니'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어.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가세연이 증거로 제시한) 진술 조서가 대전지검(대전지방검찰청)에서 나왔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의심이 가는 것이다. 윤 후보가 신임하던 대전지검에 원전수사도 맡겼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윤핵관들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있다"고 강조했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이 윤석열 본인이나 '윤핵관'들에 의해 자행됐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자당의 대표가 말을 안 듣는다고 검찰의 수사자료 빼돌려서 공격에 나서는 그야말로 검찰 사상, 헌정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했어.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대표를 감싼다기 보다는 검찰과 윤 후보를 겨냥하면서 국민의힘의 내분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재미있는 장면이긴 해.

-이 대표의 성상납 논란에 시민단체도 나섰지?

-논란이 계속되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어. 이들은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이 대표를 처벌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어. 여기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2013년 성접대를 밝혀주세요'라는 글도 게시됐어.

-가세연과 시민단체는 이 대표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이 대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야. 여기에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거센 비판도 받고 있지. 이 대표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성매매 의혹'이 단순한 의혹으로 끝날지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유튜브 '미미뉴스' 채널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현직 기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미뉴스는 지난 11월, '스마트 모범생 이미지의 젊은 정치인, 알고 보니 공공장소에서 신체접촉 시도했다?'라는 영상을 게시했어. 해당 인물에 대해선 익명을 보장했지만, 약 한 달 뒤인 12월 26일, '미미단독제보 2탄, 다짜고짜 호텔로 오라는 스마트 정치인' 편에서 해당 정치인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넘어선 젊은 정치인'이라고 밝혀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어.

-유튜브 영상을 내보낸 뒤 해당 기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 중 한 명은 방송 후 해당 정치인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어. 여기에 소속 언론사로부터 직무배제 조치를 받는 등 부당 대우를 받자 사표를 쓰고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이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하지 않아 더욱더 진실이 궁금한 상황으로 향후 이목이 쏠릴 것 같아.

◆공수처, 과도한 야당-언론인 '통신자료 조회'에 난감한 靑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와 부인, 야당 의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년간 윤석열 대선 후보 3회, 부인 김건희 씨 1회를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 언론인 140여 명, 일반인 30여 명 등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 청와대 난감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정치 중립을 강조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수처장이 오늘(30일) 오후 국회에 출석해 현안 질의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어.

-이 관계자는 또 '공수처는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셨고, 이번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말한 것도 청와대다. 청와대의 관련 여부를 떠나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며 "오늘 공수처장이 소상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공수처장에게 모든 답변을 미뤘어.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지?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사찰과 무관한 적법한 통신자료 요청이었다"라며 "검·경도 하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어.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고 가려내기 위한 통신 조회라는 게 해명인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하지도 않은 정치부 야당 취재 기자, 카메라 촬영 담당 영상기자, 기자의 가족도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해서 설득력은 떨어져.

-심지어 일본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의 서울지국 기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도 했다고 해. 해당 매체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자 신상정보 수집 이유를 묻는 말에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은 불가피했다"라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어.

-김 처장도 국회에서 언론인에 대한 통신 조회에 대해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고만 했어.

-청와대는 침묵, 공수처는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때?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약 280만 건의 통신 조회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윤석열 검찰이 훨씬 더 많은 통신 조회를 했는데, 왜 공수처가 몇백 건 조회한 것을 두고 뭐라 하느냐는 반박이야.

-법조계에선 검사 23명이 있는 공수처가 2292명이 있는 검찰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수사 건수를 봐도 공수처 24건, 검찰 220만 건 이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당장 국민의힘에선 "사건 처리 건수를 보면 공수처는 검찰보다 몇백 배의 통신 조회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

-청와대는 공수처의 독립적 지위 보장을 내세워 이번 사안에 침묵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밀어붙인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이 야당 인사와 언론인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 김미루 인턴기자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