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쌀값 하락' 우려에 선제적 대응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과잉공급된 쌀 27만여 톤 전체에 대해 시장격리(정부 매입)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과잉공급분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을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중 20만 톤 매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쌀값 하락세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올해 쌀 생산량이 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시장 격리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쌀값이 낮다고 보지 않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업계와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격리를 결정한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농민의 생명줄이자 희망인 쌀의 가격 하락은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 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쌀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한 바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10.7% 증가해 27만 톤 수급 과잉 상황"이라며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하락 폭이 확대돼 지금 시점에서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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