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폐지·3선 초과금지 등...양당 협상 착수

[더팩트ㅣ김미루 인턴 기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 초읽기에 들어섰다. 열린민주당은 22일 통합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수사권 폐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등 '7대 개혁 과제'를 제시,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당이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목표로 올해 안에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민주당 통합 협상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부산, 광주, 대전을 돌며 전국의 당원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의했다"며 민주당에 7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실제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공식화 이후 부산, 광주, 대전을 방문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온라인 당원 토론도 함께 수행했다.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정치개혁 의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 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이다. 열린민주당은 특히 정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5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회개혁 의제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연내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협상단은 "송영길 대표, 당 지도부와 협의하고 며칠 내로 만나 논의 진척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측 협상단 단장은 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받아들일 것 같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에서도 개혁과 쇄신 요구가 많다"면서 "큰 이견 없이 수용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합당이 불투명해질 경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합당이 안 될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도 이같은 제안에 화답하며 연내 통합 가능성을 점쳤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크게 이의는 없다"며 "이번 주에 당원 의견을 묻고 중앙위원회 표결 거친 뒤 당헌·당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 관련 내용을 논의,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당 대 당 통합 논의에 착수한 후 약 한 달만에 본격적인 합당 협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 협상이 성사될 경우, 열린민주당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 여부 투표를 오는 29일~30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의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으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miro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