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난 5년 경제 성과 홍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한국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 내내 소득 양극화는 줄었으며, 분배 지표도 개선돼 한국 경제가 양과 질 모두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위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였다"라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불어 잘 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 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라며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5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며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 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 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지표의 개선에도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한류 콘텐츠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K-팝, K-드라마, K-반도체, K-배터리, K-미래차, K-바이오, K-조선, K-뷰티 등 많은 K-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선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라며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라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며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라며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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