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3.4% 증가 54.6조 확정....국회 방위력개선비 6400억 삭감해

[더팩트 ㅣ박희준 기자]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3.4% 증액된 54조6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 등 전력증강사업 예산은 전액 혹은 절반이 삭감됐다.

국방부는3일 2022년도 국방예산이 국히 본회의 의결을 거쳐 54조611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2조 758억 원) 증가한 37조 9195억 원, 전력 증강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1.8%(3047억 원) 줄어든 16조 69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목할 것은 무기 개발과 확보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의 감액부분이다. 주로 대북 감시 억제에 필요한 전력 증강 예산을 중심으로 국회심의 총 6648억 원이 삭감됐다.

물론 전력증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경항모 개발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72억 원 규모로 되살아났다. 또 대북 정찰·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체계사업 112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189억 원, 소형 무장헬기 양산 사업에 905억 원 등도 배정됐다.

방위력 개선비 중 절반이 삭감되거나 전액 잘린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예산이 3283억 원 삭감돼 내년도 예산은 고작 2600만 원이 됐다. 특수전 지원함 도입 사업은 225억500만 원 가운데 224억3900만 원 삭감돼 6600만 원만 남았다. 또 '전차킬러'라는 명성을 얻은 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공격헬기 2차 도입 사업은 154억1100만 원 예산 전액이 잘렸다.

이는 내년에는 아예 관련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계획 예산의 절반을 삭감 당한 사업도 적지 않다. 대형 기동헬기 2차 사업 예산은 706억 원 가운데 353억 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2차 성능 개량사업 예산은 420억 원 가운데 210억 원, F-35A 스텔스 전투기 성능 개량사업은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316억 원 가운데 158억 원이 삭감됐다.

신형 고속함 사업인 '검독수리 B Batch-Ⅱ' 사업과 적 장사정포를 탐지·요격하는 데 필요한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도입사업 등의 예산도 100억 원 이상 삭감됐다.

이처럼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관련 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22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이 예년 대비 감액 규모가 큰 것과 관련해 "최근 항공통제기 2차 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3283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jacklondo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