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 출신 文,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 현장 방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중구 소재 명동성당을 방문해 유공자를 시상하고, 지난 20년간 인권위 활동과 관련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한데 어우러져 2001년 11월 25일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설립된 국가인권위의 20돌을 축하하면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뜻에서 이뤄졌다.

정치에 참여하기 이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문 대통령은 인권위 설립에도 관여했으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의 인원 및 조직을 회복(2국 5과 신설)시킴으로써 약화되었던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했다.

또한 새로운 20년을 도모할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2.0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등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직접 수여 했다. 최 대표는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은 국가의 독립적인 인권위가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저도 당시 인권위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 설립 20주년에 대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권위 활동과 성과를 언급한 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됐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속 격차 문제도 심각한 현안"이라며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으로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인권위의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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