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안 할 듯…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다. 가족들이 발견할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메시지와 함께 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그는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이 중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며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조문 가능성에 대해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사과을 안 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많은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라면서도 "인간적으로는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사에 좋든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을 벌였던 분이고 한국사의 한 장면을 기록했던 분"이라며 "개인적으로 조문하는 것이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당시 정치권은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백한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는 데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청와대도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입장문에서 전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다"라며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12·12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반발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해 집권했다. 1980년부터 88년 초까지 11, 12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내란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다만 기본 경호 외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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