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22개 현장 질문에 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8시 59분까지 약 1시간 50분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304명의 국민들(현장 참석 204명, 온라인 참석 100명)과 직접 소통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방역, 민생 경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KBS 1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문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22개의 현장 질문과 KBS 측이 별도로 준비한 3개의 질문에 답했다.

질문권을 받은 이들은 대체로 문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한 가운데 일부 세부적인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대신 답하기도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 아주 기뻐"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2019년 이후 2년 만에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소감으로 "오랫동안 국민들이 코로나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되어 아주 기쁘다"라며 "국민들 일상, 민생 경제, 소상공인들 영업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일상회복이 된 덕분에 저도 오랫동안 국민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가져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긴 기간이라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국민도 많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확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 수는 닷새째 3000명대를 넘겼고, 수도권 전담 중환자실 가동률은 81%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확진자 수 증가는 예상했던 수치다. 5000명에서 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했다"라며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 병상 상황이 빠듯하게 된 게 염려된다"고 했다.

첫 질문자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한 시민이었다. 경기도 화성에서 왔다가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감염됐을 때) 안타깝고 힘들었던 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회복된다. 이런 지침이나 조언, 매뉴얼이 없어서 힘들었다"라며 "병원은 모르겠다고 하고, 보건소에선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참 답답한 마음이 컸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건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고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는 처음 겪는 것으로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도 그렇다. 돌파감염은 있을 수 있는데 돌파감염으로 인해 확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고 답했다.

이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돌파감염이 생기는데 정부는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해서 취약한 분은 (2차 접종 후) 4개월, 안 그런 분은 5개월보다 빠르게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국민께서 잘 협조해 주고 있어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는 현저하게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접종 대상 확대 중요…3차 접종 다 이뤄지면 '돌파감염' 줄어들 것"

2차 접종률이 전 국민의 79%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접종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접종 대상자를 놓고 따지면 (접종률이) 90% 넘어 굉장히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 3차 접종도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12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연령을 낮췄고, 16~17세의 경우 70% 이상이 접종을 받은 상태다. 그보다 어린 연령도 빠르게 접종을 시행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 나아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해당하는 5~12세 접종도 미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경과를 지켜보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국도 (추가로) 접종 연령을 낮춰 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 치료제 도입 시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먹는 치료제는 11개 회사가 개발 중이고, 그중 두 개 사는 3상 실험에 들어간 상태다"라며 "경과가 좋아서 큰 기대를 걸고 있고, 4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인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선 "그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생각한다. 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 계획된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남은 (임기)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세…남음 임기 하락 안정세 목표"

이외에도 △개발도상국 입·출국 시기 △음식 배달원의 교통법규 미준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 △문화·예술계 지원 △국가균형발전 대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기 중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 의료, 국방력, 외교, 국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성과"라며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가위상 상승에 대해선 마무리 발언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국민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어느 분이 말했지만,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라며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10 나라가 됐다. G7(주요 7개국)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G7만으로 부족하고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G10 정도 구성할 경우에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자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라며 "국민들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도 그런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고단했던 시간을 위로했고, 국민은 정부의 노력을 격려했다"라며 "지난 4년 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진솔하게 평가하고, 국민이 만든 높아진 국격의 위상을 논하는 자리였다"고 호평했다.

반면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선사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란 최소한의 기대조차 무너졌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퇴근길에 시민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으나, 오늘 방송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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