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종부세 관련 공약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언론 보도를 보면 종부세는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 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1주택 보유자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