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회의 초점은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여야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한 정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달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2021년 국감의 주목할 만한 평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野, 백신 이상반응 대응·손실보상제 미비 및 종전선언 추진 비판

與, 위드 코로나 준비에 초점…종전선언 힘 싣기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집권 5년 차 2분기 이후 3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국갤럽의 10월 4주 차 여론조사(26~28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5%다.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국민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대처'(22%), '외교·국제 관계'(18%), '전반적으로 잘한다'(5%)를 1~3위로 꼽았다. 해당 사안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한 점에, 여당 의원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위드 코로나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진다더니 '0.66%'만 인정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상반응 신고 건수 대비 보상결정 건수는 0.66%로 보상을 받은 백신 이상반응자는 극회 일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는 총 21만5501건이 접수(9월 16일 기준)됐는데, 보상을 받은 건수는 1793건(0.66%)에 그쳤다. 이중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이 인정된 경우는 '2건', 중증 부작용이 인정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보상한다고 거듭 말해왔으나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선 백신 미접종자 530만 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보상 결정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적해주신 대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인과성 판정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언제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떼느냐, 위드 코로나가 언제쯤 되느냐"라며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말, 11월 초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25일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며 관련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허 의원은 또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라며 "모르는 사람이 4명씩 3개 테이블에 12명이 있으나 아는 사람이 4명씩 3개 테이블에 12명이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건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 또 결혼식장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식사를 하면 49명, 안 먹으면 99명 이거 무슨 근거인가. 앞으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국민들이 인정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권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강제적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집한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잘못 선정했고,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멍 난 손실보상제, 알고도 묵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용역을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6월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 기준과 방식 등에 문제가 많으며, 해외 주요국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피해지원이 수준이 낮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설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제 제한업종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등을 설정했지만, 중기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방역기준이 잘못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보상규정이 실제로 미비할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결국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매출액, 업종, 복수사업자, 종사자 수, 휴·폐업자' 등을 고려한 불합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집합금지는 영업을 아예 제한하는 것인데, 영업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과 지급액이 10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중기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영업자 피해지원 방식은 기준과 지원금액 등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코로나 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감 기간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들 중 제대로 지원을 받은 이들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지난 18~25일 영업제한을 받은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이는 54.2%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58.6%는 7~9월 손실보상액이 1000만원 미만(35.3%)이거나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23.3%)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이 커서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한 피해는 더 큰 데 정작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됐다. 테이블 거리 및 입장인원 제한, 샤워실 폐쇄조치 등은 손실보상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와 다름없는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제외된 것이다.

특히 응답자 중 50.7%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도 네 곳 중 한 곳(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700만 원으로,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 중에서 50.1%는 손실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1000만 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손실보상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 걱정스럽다"며 손실보상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현행 손실보상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종전선언' 與 "대화 계기 만들 열쇠" vs 野 "외교적 도박"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재차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큰 비용과 별도의 부담을 들이지 않고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열쇠이자,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라며 외교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제가 좀 더 반성해야 할 것 같다"라며 "앞으로 계속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외교부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위험한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전날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는 논평을 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 종전선언 협의가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박 의원 평가와 다르다"라며 "(북한의) 무력 시위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북 관여를 조기에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미국 백악관이 밝힌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의 필요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잘 유지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힘을 실었다.

또한 송 대표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선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반대 논리로 성립한다"며 북한이 최근 4년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도발' 표현에 대한 반발 이후 해당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은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 지속"이라고 표현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文정부, 김정은 정권과 관계 개선 나서며 '북한 인권' 외면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선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사업 목록'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그간 국내·외에서 각종 강연회와 연수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사진전·북한 인권 실상 강연회 등 북한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이명박 정부 6건, 박근혜 정부 11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 번도 관련 행사를 열지 않았다.

또한 민주평통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고, 민주평통 정책 건의 자료집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도 문재인 정부에선 2건(이명박·박근혜 정부 각 9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있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민주평통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편에선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국감 평가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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