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방들이 촛불에 타는 일 막아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주4일제' 대선 공약 검토 가능성에 대해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해 "앞으로 닥칠 4차 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에 사회의 화두로 이야기는 할 때가 왔다. 그렇다고 지금 공약해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측면에서 이르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JTBC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후보 측이 주4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를 일축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향후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역사를 보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생산성 강화로 처우를 개선하는 경로를 밟아왔다. 앞으로는 1~2시간 일하고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혁신, 공정성 회복을 통해 결국 노동시간을 꾸준히 단축해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야권으로부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전체주의적 발상' 등의 맹비난을 받은 자신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서도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을 통해 고용 환경이 넓다 보니 자영업자가 뛰어들어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그걸 국가정책을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가 생각해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고 방임해선 안 된다"며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