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서 국정 성과 자평…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그간의 국정 성과에 대한 호평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라며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북핵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으며,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라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라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 대응과 확장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라며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취약계층 복지 확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한국판 뉴딜 추진 △첨단산업 경쟁력 성장 등의 성과도 소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과제로 급부상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라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 신규 구매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 확대 △263만 명 대상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청년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 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탄소중립에 12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7000억 배정 △국방예산 55조2000억 원으로 확대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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