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변제 모르쇠…캠코도 회수 의지 부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이 지난 9월 말 기준 133억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 보유 조국 일가 채권은 원금잔액은 22억1000만 원, 이자가 111억7000만 원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12～19%)을 적용한 결과다.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을 살펴보면,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 30억 원, 1998년 6월 5억 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이 부실 채권(원금 35억 원)을 인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은 △2001년 11월 웅동학원 이전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 임의경매로 수령한 경매배당금 19억9000만 원 △2018년 9월 웅동학원 부지 1개 필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편입돼 수령한 토지보상금 1억7000만 원을 합한 21억6000만 원이다. 9월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000만 원에 이자 73억9000만 원을 합친 87억3000만 원이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7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이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고,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캠코는 고려종합건설 채권 34억 원(원금 6억7000만 원)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채권 10억 원(원금 2억 원)을 800만 원에 인수했으나 현재까지 8년 동안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9월 말 기준 조국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000만 원에 이자 37억8000만 원을 합친 46억5000만 원이다.
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채권 추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추심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