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닌자"…공약 표절 샌드백 된 윤석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후보가 23일 홍준표 후보의 검찰 수사권 박탈 공약과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유사성을 거론하며 관계성을 의심했다.
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2차 경선 제2차 방송토론회에서 홍 후보에게 "제가 살펴보니, 조국과 '썸'(호감)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 지난 8월 14일 '검수완박'을 공약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자기 공약에 대해 "선진국 시대에 들어가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서 한국의 FBI(연방수사국)로 만들어 수사권을 주고, 검찰 수사권은 공소유지에 한해서만 공소 유지권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하게 하자는 것은 조국과 거의 똑같다"며 "홍 후보는 보완수사만 허용하자는 거고 조국은 보충수사로, 한 글자가 다르다. 이게 평소 소신인가"라고 되물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 선거 공약인데 발표를 했다. 지난번(대선)에도 (공약)했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거짓말"이라며 "5년 전 대선 때는 FBI 얘기도 안 했고 검찰 수사권 폐지 이야기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하 후보는 홍 후보의 공약이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친여 성향 유권자들의 역선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두 후보의 '조국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 1차 방송 토론회에서도 하 후보는 홍 후보에게 "조국 교수랑 썸을 타고 계시다"며 "조국 수사 잘못됐나"고 물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수사했다는 것"이라며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보수 진영에서 '조국수홍' 패러디 등 비난이 거세지자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전(全)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 주자 사이에서 '공약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는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약을 베꼈다며 날을 세웠다. 집중포화를 받은 윤 후보는 "제 공약도 가져다 쓰라"며 맞받아쳤다.
먼저 홍 후보는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 중 I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공약을 두고 "나중에 막대한 부실 생기면 정부가 보충해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제가 말한 ITV 80% 공약은 청년원가주택이고, 주택가격 자체가 시가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80%는 사실상 40%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공약을 짬뽕해 놨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의 '국익 우선주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국익 우선주의 원칙도 제가 먼저 한 것"이라면서 "(윤 후보는) 본인의 고유 생각이 아니라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이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무슨 문제가 있나. 국익 우선주의도 특허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원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조 플랜은 제 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나루토에 나오는 인기 캐릭터 '카피 닌자'라는 별명이 생긴 걸 아느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여러 후보 공약을 가져다 쓸 수 있다"며 "공약엔 현실에 대한 심각한 인식, 수많은 현실 문제에 대한 토론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말과 아이디어만 내놓으면 현실에 부딪혔을 때 힘이 발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군 복무 때 청약가점 5점을 주는 윤 후보의 주택 정책은 제 정책을 베낀 것"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 중 주택청약 가점 5점, 군 의무복무 전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크레딧 제공을 말한 건 저와 윤 후보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에선 공약 표절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가 선진화되어 갈수록 그렇다. 이재명은 정정당당하게 이낙연의 ESG 법안을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문가그룹에 있는 관계자들이 제대한 청년들을 상대로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모은 것"이라며 공약 표절을 일축했다. 또한 "인터뷰 결과 자료를 달라"는 유 전 의원의 요구를 즉석에서 수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당 어느 후보도 제 공약은 뭐 얼마든지 쓰시라. 특허권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