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억대 연봉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 눈높이 괴리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위 소득 88%에 선별 지급하고 있는 5차 재난(국민)지원금을 두고 "저도 안 해보다가 저희 방 직원들이 물어보길래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라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논란과 관련해 "전 대상 아니다. 앵커님은 어떠세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의외로 많은 분이 (제외) 대상인 것 같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불만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국민 소득수준 중 내가 몇 등인지 알고 있다면 못 받아도 받아들일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묻자, 고 의원은 "건강보험료와 세대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들이 불만을 갖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의 신청이 있다는데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구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아니더라고요"라는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280만 원, 월급은 평균 1273만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두고 고 의원이 "나도 대상이 아니다.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자칫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좌진 A 씨는 "연봉이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라디오에 나와 전 국민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좌진 B 씨는 "연봉 1억이 넘는데 재난지원금 못 받았다. '이의 신청하라' 등 생색내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재난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적다면 대상자가 되는 이도 있었다. 보좌진 C 씨는 "실제로 집이나 차 있는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소득은 높지만 재산이 없는 인원이 제외되는 경우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C 씨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경기도에서 이재명만 박수받는 정책"이라고도 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들은) 불만일 수 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애초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든다"며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19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