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거·일자리' 등 지원에 20조 투입 예고‥野 "눈속임 처방"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난이 지속되고 있다. 올 1분기까지 20대 이하와 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5분기 연속 하락세(전년 동기 대비 기준)를 이어갔다. 반면 5060세대 일자리 수는 늘었다. 이는 정부가 예산으로 만든 공공일자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99만7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2만1000개 증가했다. 하지만 30대는 6만3000개, 20대 이하는 3만5000개 줄었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60대 이상(29만2000개)과 50대(11만7000개)에서 약 41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11만4000개), 제조업(3만7000개), 건설업(3만3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30대는 제조업(4만5000개), 숙박·음식(1만 개), 사업·임대(1만 개) 등에서 감소했다.

산업대분류별 일자리 증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7만2000개,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2만8000개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4만8000개), 공공행정(7만 개) 등은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최근 5분기 연속 0.4~2.6% 줄었고, 30대 일자리도 5분기 연속 1.1~1.9% 감소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50·60대 일자리가 늘었지만, 공공행정 일자리 증가 폭 자체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했다"며 "보건복지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60대 이상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도 고심 끝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채조정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 대책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15만2000명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월세 특별 지원 △청년창업활성화 지원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250만 원)으로 목돈(최대 1000만 원) 마련 지원 등을 예고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 명의 인건비를 1인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민관협력, 기업고용 인센티브 강화', '신기술 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 대책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예산 중 20조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청년세대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교육이나 주거, 복지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두텁고 넓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렵게 수립한 세부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청년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수혜 청년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사전 보고를 받은 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에선 이번 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대책이자, 근본적 이유인 그간의 정책 실패를 외면한 눈속임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역숙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의 의도는 알겠으나,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닌지 우려도 된다"라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면 월세가 치솟지 않도록 해야지, 무이자 대출 지원은 청년들을 빚의 수렁에 더 깊이 빠트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내년에 4개월의 임기만 남는 문재인 정부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채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선심 쓰겠다는 것"이라며 "선심성 눈속임 처방이 청년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청년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지난달 기준으로 취업 준비를 포기한 20대 구직단념자는 작년에 비해 15.5% 급증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올 1분기 기준 26.5%를 기록했다"라며 "집권과 동시에 당당하게 설치했던 '일자리 상황판'은 '눈속임 상황판'이 되어 청년 일자리 문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통계만 콕콕 집어 눈속임한다.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눈속임 처방, 땜질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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