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 동의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본으로 흥한 자 기본으로 망한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결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 장기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기본 대출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공약을 이처럼 지적했다.
하 의원은 "명분은 그럴싸하다.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이 고리대금에 허덕이니 국가가 기본금융을 제공해야 한답니다"라며 "저신용자들 처지가 안타까우면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서 고리대금을 갚을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저신용자 팔면서 국민 모두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줍니까?"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1765조로 대한민국 GDP를 넘어선 와중에 18세 이상 성인 4500만 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추가 여신 450조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라며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기본저축을 패키지로 도입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정부가 '기본은행'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시중은행들이 이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 금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일 바에야 '전 국민 기본소득' 나눠줄 돈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장담하건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기본사기극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