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사회적 책임 다하길"…정의당 "文정부 '돈도 실력이다' 선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이 부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당부했고,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라며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21년 8월 9일, 오늘 이뤄진 촛불 정부의 배신과 변절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해 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다. 통탄스럽습니다"고 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사면 배경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라며 "사회의 감정·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번 사면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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