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집행, 취약 계층 지원책 전반 직접 지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처음으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방역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33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과 관련해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취약업종 고용유지 지원 확대 △청년·여성·어르신 대상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 진행 △정책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 활용도 높이기 등을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서민들에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하면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해선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보고했다.

권 장관은 특히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방역과 민생경제 전반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가운데 이른 시간 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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