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피해 신속 지원 위해 첫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된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 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IMF는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며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는데,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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