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리고 출근하기, 국회부터 변하자는 의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 대치로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국회에 생긋 웃는 아기가 등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 '튼튼이(태명)'을 데리고 국회에 출근한 것이다. 1년 전 생소한 '기본소득' 의제를 내밀며 생각할 거리를 안겼던 용 의원은 이번엔 '아이 동반 직장 출근'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기 중 출산한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된 용 의원은 육아와 일의 병행을 고민하다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용 의원이 국회 표결 등을 하려면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안엔 모유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미만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임기 중 출산한 두 번째 의원인 신보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의했다가 여야 무관심 속에 폐기됐던 법안과 동일하다.
이를 두고 해당 법안이 일부 국회의원만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왔다. 다수 부모가 일터에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회 제도만 바꾼다고 우리 사회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에서다. 당사자인 용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15일 <더팩트>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용 의원은 1년 전 생기발랄했던 모습과 달리 다소 지쳐 보였다. 모유 수유와 아기의 잠투정으로 사투를 벌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아이와 동반 출근했던 지난 5일을 회상하며 "생각보다 더 이슈가 돼서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제가 임신과 육아,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야기할 때 관심이 집중되고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이 동반법' 발의에 대한 비판 세례가 쏟아졌지만, 오히려 이 같은 관심을 정책 홍보로 활용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국회마저도 수유 공간 구색만 갖춰"
임신 중 의정활동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용 의원은 국회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국정감사 기간에 임신을 확인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서 일정을 여유롭게 짜기 어려웠다. 당시 응급실도 자주 오갔는데 초반에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다만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는 컨디션이 괜찮아서 날아다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출산 후 약 2개월 만에 아이와 함께 국회로 첫 출근했다. 동행하는 것뿐인데 신경 써야 할 일은 배로 늘었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오는 건 모든 걸 전날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서 와야 하는 일이라 (쉽지 않다)"며 "회의 시간이나 인터뷰 등이 정해져 있는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보채거나 졸리다고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먹이고 재울지를 다 계산해야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국회에 돌아온 그를 동료 정치인들은 따듯하게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상희 국회부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축하를 건넸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묻자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에는 언제든 아이를 데려와도 된다'고 말해주셨던 게 기억난다"고 했다.
하지만 따듯한 말과 달리 국회는 아기를 맞을 준비가 덜 된 듯하다. 용 의원은 "국회에 총 7개의 수유 공간이 있다. 사실 저야 이 방(사무실)에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보좌진 등 직원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그런데 수유실에 가보니 최소한의 것들만 구비돼 있다. 세면대는 있지만, 손 닦을 비누가 없다거나 기저귀 교환대는 있지만, 기저귀를 버릴 쓰레기통이 없다거나 하는 식이다.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맞닥뜨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아이 동반법'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이다. 실제 국회 직원 익명 커뮤니티 '여의도 대나무숲'에는 그의 입법을 비꼬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의원님이 애를 데리고 나오면 의원님 방 보좌진이 얼마나 불편할지도 한 번쯤 고민하셨음 좋겠다" "아기 수발하는 보좌진 생길 수도 있겠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마음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비판이나 반발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보좌진의 처우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자녀를 학교에서 픽업하거나 장을 보는 등 의원 가족의 사적인 것들을 맡는 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런 반응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보좌진의 근무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오히려 비판을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접근했다.
◆"육아와 일 병행, 국회부터 변하자는 의미"
국회를 떠나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용 의원의 '국회 아이 동반법'을 두고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아이와 동반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용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지만, 불허했던 선례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의원이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려 했는데 당시 '아이 동반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운영위에 올라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며 "(현행법에) 금지조항이 있고 실제로 불허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법안을 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동료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할 경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을 확충하자는 데 찬성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에 갑자기 찾아오는 돌봄의 위기나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선택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있어 운이 좋은 경우"라며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시간이 안 되거나 남편이 아프면 제가 돌봐야 하는데 그럴 때 의정활동과 아이를 (모두) 포기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또래 남성 의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만을 위한 법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선택지 제공은 참정권 보장과도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면서도 동등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입법권이 제한된다면 아이 엄마는 정치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하다"며 "엄마는 왜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없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 혼자 특혜를 받겠다는 법안이라기보다 여성의 참정권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이 개정안을 내면서 선진국 사례도 이목을 끈다. 특히 덴마크 의회는 의원 출산휴가를 명시적으로 규정, '대체 의원'이 임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 역시 '아이 동반법' 외에 육아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호할 방법을 깊게 고민해왔다.
그는 "대리 의원제를 도입하거나 원격투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논의가 우리나라에선 전무했고,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리의원이 가능하려면 정당 중심, 비례성이 강화돼야 한다.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투표하기에 역할을 같은 정당의 다른 정치인이 맡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인물에 투표하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제도 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또 "아이 동반법이 통과된다고 민간이나 공공영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도 양육하는 부모들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민간 영역에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회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문화를 바꿔가려면 '아이 동반법' 발의에만 그쳐선 안 된다고 봤다. 당초 국회로 복귀할 때 출산과 육아 관련 패키지 법안도 함께 내놓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고민할 지점이 많아 시간을 두고 전반적인 방향을 먼저 정리하기로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의무화를 할 건지 의무화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민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소득 간 불평등 문제가 그대로 육아휴직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고려할 점들이 굉장히 많아 방향과 관점을 어떻게 잡을지 처음부터 검토하는 중"이라며 "거기(아이 동반법)에서 끝나면 당연히 비판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앞으로의 활동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오는 27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육야휴직, 돌봄, 임신, 출산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발의할 법안 계획을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 중인 입법안들을 귀띔했다.
그는 "얼마 전 워킹맘들을 만나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 해에 대규모 돌봄 공백이 생긴다고 한다. 초등학교가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엄마들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거나 학원을 돌린다.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마음이 안 좋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국가에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임신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약재의 건강보험료 적용 등이 엄마들에겐 중요한 문제다. 난임 부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출산하고 누워있을 때 사실 조급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장 성과를 내겠다는 압박보다는 긴 호흡으로 제대로 된 것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준석, '여가부 폐지' 현실 알고도 주장했다면 나쁜 정치인"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야권 대권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들고나오며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나쁜 정치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며 "지금 시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보수는 이래야 한다'는 콘셉트에 충실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젠더갈등과 젠더 이슈를 풀어가는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회를 분석할 능력이 없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여가부를 폐지하고 예산을 군 장병에게 쓰겠다고 하는 건 현실을 알고도 그러는 것이라면 나쁜 정치인, 자격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라면 무능한 정치인"이라고 직격했다.
제1, 2당이 내년 대선 경선 열기로 뜨거운 가운데, 기본소득당도 대선 후보를 물색 중이다. 용 의원은 "대선에서 (다른 당과의) 선거 연대는 절대 없다고 못 박을 생각은 없지만 (직접) 대선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 당이 너무 젊어서 출마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 없다. 저도 출마하고 싶지만, 나이가 안 돼 출마를 못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연구해왔던 분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면서 후보 발굴부터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고, 지역의회 의원들도 최대한 많이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용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군소 정당으로서의 애로사항도 털어놨다. 그는 "코로나19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입당 운동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사실 너무 답답하다. 큰 정당은 스피커도 많고 광고도 많이 할 수 있다"며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의 계획을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누구? 대학 재학 중인 2010년 진보신당에 입당했고,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사태 이후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3년 알바노조에 가입해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개선 운동,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추모를 위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표에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명 변경을 추진했으나 당 대회에서 부결되자 노동당을 탈당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기본소득당을 출범시켰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 번째로 임기 중 출산 후 국회로 복귀하면서 '국회 아이 동반법'을 대표발의해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