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하태경 "여성, 군대로"…일각에선 "처우 개선 우선"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사병은 싫어요. 장교는 할래요."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글이다. 여성이 부사관과 장교로만 입대하는 것을 비방하는 말로 쓰인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왜 사병으로는 군에 가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인식이 깔렸다. 주로 남성이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녀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여성 징병제 찬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성징병제는 20년 전쯤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역 부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러한 논쟁은 평등과 공정의 사회적 화두와 맞물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남녀 군 복무 의무화'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 동안 군사기초훈련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놨다. 사회 갈등 원인 남성징집제에서 남녀평등복무제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검사 비용 233억 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 원이다. 여기에 생활관 신축 및 예비군 운용 비용 등을 더해 연간 5000억 원 미만의 추가재정으로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불평등을 없애고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면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징병으로 가는 의무복무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모병제를 병행해 인구 감소에 대비한 병역 자원을 확보, 지속가능한 안보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남녀가 공동으로 복무하는 취지는 일맥상통하다. 하 의원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됐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라며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시행을 약속했다.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고 했다. 또한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게는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여성징병제는 당장 정책으로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은 의무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고 징병제도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남녀 군 복무 논란과 관련해 "남성들은 국가가 국민(남성)을 징집해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과 처우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국가가 군대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들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여성을 무조건 군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