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220조 투자해 일자리 250만 개 창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1년 만에 업그레이드됐다. 구조적인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휴먼 뉴딜'을 새롭게 추가하고,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진화하는 뉴딜로서 '한국판 뉴딜 2.0'을 국민에 보고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지난 1년간 추진 성과에 대해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을 마련했고,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도 개선했다"라며 "데이터댐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참여,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등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닥터앤서 1.0, AI 국민비서 등 국민 편의가 증대되며,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기 완판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신속한 디지털·그린 전환의 결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IT 및 신기술·친환경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되었다"라며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 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 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예산보다 60조 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190만 개)에서 60만 개 늘어난 250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23조2000억 원으로 계획했던 관련 예산도 3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판 뉴딜 1년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디지털 뉴딜은 빨리 가야 하고, 그린 뉴딜은 방향을 바꿔야 하고, 안전망과 지역균형 뉴딜은 손잡고 가야 한다. 세 가지 모두 어려운 일이지만 균형 있고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연대와 협력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판 뉴딜 과정에서 산업계의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의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2.0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진화하는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선언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도 모자라 이제는 휴먼 뉴딜이라고 하니, 이쯤 되면 이 정권에서 '뉴딜'이라는 단어는 만능 치트키인 듯하다"며 "기대효과도 명확하지 않았고, 재탕·삼탕의 사업들로 짜깁기된 것이 뉴딜의 실체다. 1년 전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호언장담했던 한국판 뉴딜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기념하며 자화자찬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또다시 최다기록을 경신했고, 국민들은 4차 대유행과 백신 부족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부디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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