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지급' 두고 與 "생명 유지 자금" vs 野 "추경 효과 반감될 것"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회가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야당은 물론 정부도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심각해진 상황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15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K-방역에 협조하는 모든 국민에 위로를 드리고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추경안이 심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별지원 시 소요되는 행정 비용,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혀 내홍을 겪다가 지난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예결위에서 "소득과 자산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기준이 없고,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불평등, 1·2인 가구가 다수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운 새벽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생명유지 자금"이라고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하며 경기부양용 예산 전액 삭감, 정부 수정안 제출까지 요구하며 반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에서 "선심성 현금지원을 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 경기부양용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때 경기부양용 추경을 한 전례가 없다. 이럴 때 경기부양용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유동성이 확대되고 물가상승 요인이 돼 추경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2차 추경안은 소비진작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라고 보여진다"며 "이번 예산안대로 소비를 촉진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건 마치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을 끼워서 짜 맞추는 수준의 검토가 아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 맞도록 피해보상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수정 편성돼야 한다. 불가하다면 과감한 판갈이 수준의 변경에 대한 의지를 정부는 밝혀달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안 증액이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예결위에서 "정부로선 여러 여건상 80%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결정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이 보편 지급을 주장할 때마다 선별 지급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4차례의 재난지원금 사업 가운데 '전 국민' 대상 지급은 1차 때 뿐이다.
당론으로 정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당 일각에선 홍 부총리 '압박 카드'를 꺼내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내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 대표 합의 번복'을 지적하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우리 당대표와 논의해 온 것을 기초로 불필요한 논란에 빠지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심사에 임해주시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주권자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모았으나 이 대표가 100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대표 간 합의가 '공식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해프닝이 여야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 예정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송 대표를 향해 "제가 양당 대표의 전 국민 재난 지원금 합의에 대해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더니 송 대표가 이 대표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면서 우리 당을 분열시키려 이간계를 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 3차 추경안 때처럼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