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우려 제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정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부 방역 비협조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조 설득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의 정부 방역 협조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에서의 확진자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띌 만큼 많은 숫자가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안에서의 국민의 혼란과 걱정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지난 4월 12일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울 마포와 강동구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 영업시간을 완화한 점,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에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점, 지난 6월 29일 10인 이상 집회 금지 해제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점 등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이고 가장 많은 국민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을 감내해야 하는 건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국무총리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지자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협조해서라도 방역당국이 코로나 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믿음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국무총리는 "초기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선 정부의 방역 대책이 불합리한 게 있지 않나 오해했던 거 같은데 본인이 직접 책임져보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판단한 거 같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일상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대책을 함께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오 시장을 2.6%포인트 차로 따돌려 당선됐다. 이후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서울 광진을에서 58.7%를 득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