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살던 곳 떠나는 정책"…서울 집값 상승률 1위 도봉구 찾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3일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대담 이후, 생생한 현장상황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가 방문한 도봉구는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중 한 곳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만남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의 사례와 현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윤 후보는 특히 집값 상승하는 패턴,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했다.

방진기 협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 가격이 1억 원, 매매가격이 1억 5000만 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