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심한 일만 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이준석 당 대표를 향해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쓸 필요도 없다"고 충고했다.
권 의원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의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을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해보니 각 부처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을 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고 했다.
권 의원은 우리의 분단극복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동서독 통일 사례로 꼽았다. 그는 "그중에서도 우리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서독정부의 행태가 우리에게 최적의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안관계에서 어느 모로 보나 열세에 있는 대만정부 모델이나 교조적 공산주의 국가 동독, 북한의 사례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면서 "참고로 이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당국가' 특성상 '당'(동독은 사회주의 통일당, 북한은 노동당)의 정치국이 분단문제를 다루었다. 동독의 경우 추가로 외교부가 관여했다(동독은 서독과 달리 양독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우겼기 때문)"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 검찰이 맘에 안 든다고 '검수완박'하는 저들을 따라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인영 장관께서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도 "야당 대표의 말에 장관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다"면서도 "저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