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혹한 국제질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게 한반도 현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곧 우리는 이제 북(北)핵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햇볕정책 3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종북(從北)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북정책은 이승만 시대의 반공(反共) 정책, 박정희 시대의 승공(勝共)정책에 이어 노태우 시대에 와서는 북방(北方)정책으로 크게 방향 전환을 했다. 곧이어 김영삼 시대에는 제1차 북핵 위기로 노태우의 북방정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다가 DJ,노무현 시대의 햇볕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시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시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거쳤으나 북핵 위기는 계속됐고, 문재인 시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초기에는 북핵 폐기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 하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쇼를 거듭 했으나 그것은 미국과 우리 국민을 속이는 위장 평화쇼에 그쳤고, 이제 북핵은 마지막 단계인 SLBM 개발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면 대북정책을 대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정책 전환 방법으로 △첫째, 남북세력 균형의 지렛대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더욱 공고, △둘째, 미국을 설득해 남북 핵균형을 위해 NATO식 핵공유 정책 적극 추진, △셋째,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과 북은 공산주의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로 건전하게 체제 경쟁 제안 등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통일은 동·서독처럼 체제 경쟁의 결과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낭만적 민족주의도 배격하고 오로지 냉혹한 국제 질서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