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 사임, 월성 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 있어"

[더팩트｜문혜현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건지 의구심이 많다. 졸속의 탈원전 (정책) 방향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를 만나 원전 문제에 관해 면담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월성 원전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주 교수님을 전부터 꼭 찾아뵈려 했다. 탈원전의 문제점과 신세대 원전,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부분에 대해 교수님께 생생한 말씀을 잘 들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저는 총장님이 출마의 변을 말씀할 때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란 말이 너무나 적확하게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말씀하신거라고 생각한다"며 "월성 원전 관련 이 정부가 법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정부여당 관계자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여 정책을 잘못 수립하고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저비용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전력과 수소 같은 에너지원 생성에 있어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총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전력 공급 대책 등 원전 활용 구상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의 물음에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월성 원전 사건을 지휘하면서 나름 관련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원자력이라는 것이 사실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에너지의 저비용 생산이 되어야만 우리 산업 경쟁력이 생기고 일자리 창출, 청년 희망과 다 관련이 돼 있다. 단순히 원전 문제로 끝날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이란 게 안보·경제와 더불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탈원전 정책이) 국민들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건지 의구심이 많다. 이런 식의 졸속 탈원전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문제점 중 탈원전 정책을 가장 먼저 말한 취지'를 묻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엔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게 월성 원전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월성원전 사건이 고발돼 제가 대전 지검의 전면 압수수색을 지시하자마자 감찰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라면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첫 직무정지 소송을 통해 자료 폐기 직원을 구속영장 청구하도록 지휘했고 징계에 의한 직무정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고 복귀해 지휘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란 게 백운규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그런 것이라 느꼈다"며 "더이상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나왔다. 오늘날 여기 정치 참여 계기까지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장직을 그만두게 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 있다. 탈원전은 국가 정책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돼 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월성 원전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날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향해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색깔론 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 관심은 국민 먹고사는 문제밖에 없다"면서도 "역사 인식이란 건 정치가 입장에서 보면 사회를 진단하는 눈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전망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면서 과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 문제점이나 미래 기술혁명 시대 보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철 지난 이념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현 정부의 상식에 반하는 각종 정책이 왜 나오나"며 "왜 이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직자로 발탁해서 쓰나. 저는 이런 잘못된 역사관·세계관이 한국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영향을 미쳐 비상식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거로 생각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의 개인적 역사 인식을 논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 최고의 공직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지휘할 자리에 있거나 지휘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러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념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윤 전 총장은 장모 재판에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적인 일을 맡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