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작사건 몸통은 최고권력자"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앞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독선적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회가 민주당의 탐욕·독점 때문에 1년 넘게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지난달 30일) 오전 의장 주재 회담을 하면서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다. 그때 민주당은 느닷없이 오후 1시 기습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소집 통지도 불과 42분전인 12시 18분에 한 거다. 그런데 국무위원은 민주당과 미리 짜맞춘듯 대기하다 그 회의에 전원 참석했다"고 했다.

이어 "제1야당 의원들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작전을 세우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겉으로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군사작전 하듯이 법사위 강제소집 꼼수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통과된 법이 여권 편향적인 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다. 민주당이 단독 날치기했다"며 "또 실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반쪽지원법을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처리했다. 앞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의 이중적·독선적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월성원전과 관련, "검찰이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세 사람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정권의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의 기소 결정은 법치주의에 충실하기 위한 나름의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국민 세금을 축내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봐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를 하게끔 종용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자로 월성원전 수사팀장이 교체됐다. 벌써부터 국민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지 걱정한다"며 "제 아무리 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다. 월성원전 1호기 조작사건 몸통은 백운규·채희봉 뒤에 숨어있는 최고권력자다. 그 권력자를 반드시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moone@tf.co.kr